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은 25일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공전하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 심사가 속개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6일째에 통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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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은 25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3당 합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핵심 3인방’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제외되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출석하게 됐다. 대신 지난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운데). |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되면서, 7만개를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 4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성장률도 올해 0.129%p, 내년 0.189%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집행으로 모두 0.318%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초 배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추경 의결을 마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회의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조선해양산업 화성화 기반 조성’을 이유로 울산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이 추경으로 160억원 제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광양항 활성화’와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예산이 각각 6억원ㆍ60억원씩 추가됐다.
한편 이날 여야 3당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서별관 회의 핵심 3인방’ 가운데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제외하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두 야당은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양보하고 여당은 그동안 거부하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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