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 백남기씨 청문회 개최를 얻어냈지만, 정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증인 채택 중 어느 하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추경 전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무색해졌다.
3당이 25일 추경안과 관련된 합의는 최 전 경제부총리, 안 수석 증인 채택을 제외하는 대신 백남기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골자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백남기씨 청문회를 맞교환한 셈이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추궁할 기회가 있다”며 증인 채택에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었다. 남은 건 더민주였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까지도 “진실을 밝히고 문제점을 따져고 나서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게 하겠다(우상호 원내대표)”고 증인 채택에서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당이 합의를 도출한 건 더민주의 입장이 증인 채택에서 추경 처리로 선회한 결과다.
우선 더민주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추경 무산 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엔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추경 처리 절차가 막히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까지 거론된 상태다. 게다가 국민의당까지 새누리당과 함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추경이 무산되면 그 책임을 더민주가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막판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이 같은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얻어낸 카드는 백남기씨 청문회 개최다. 이는 야3당이 합의한 8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청문회 쟁점으로, 지금까지 여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왔다. 또 이날 백남기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 등과 함께 더민주 당사를 점거, 백남기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양보하는 대신 백남기씨 청문회를 얻어냈다는 게 더민주 지도부의 명분이다.
다만 백남기씨 청문회는 이미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질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여야는 강 전 청장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失政)을 집중 조명하는 최 전 경제부총리나 안 수석 출석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민주의 결단으로 추경안이 무산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대신 현 정부 실세를 추궁하려는 여야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힘들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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