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청문회 개최…전직 경찰청장 책임 공방 한계 = 3당은 추경안을 합의하면서 백남기씨 청문회 개최도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더민주는 최 전 총리, 안 수석 등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백남기씨 청문회 개최를 얻어냈다.
백남기씨 청문회는 앞서 야3당이 주장한 8대 요구 사항 중 하나다. 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의 책임 규명이다. 여권은 지금까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경찰의 책임규명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백남기씨 사건이 벌어질 시기는 2015년으로, 당시 경찰을 총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미 물러난 상태다. 책임을 질 경찰청장이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미 청문회 개최 자체가 실기(失期)했다는 지적도 있다. 강 청장은 이미 별다른 사과 표현 없이 퇴임했다. 여야는 강 전 청장도 청문회에 출석하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일반인 신분인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강 전 경찰청장이 현재 고소 고발된 부분이 있고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는 의미다.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유사한 답변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추가로 논의될 사항이다.
▶핵심 증인 빠진 구조조정 청문회, 책임 규명은? = 여야는 최 전 부총리, 안 수석을 제외하고서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포함된다. 야권은 구조조정 청문회를 논의할 초기부터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선ㆍ해운산업 부실을 야기한 책임으로 정부 주요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전 경제부총리나 안 수석의 출석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들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구조조정 청문회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기재위 등 구조조정 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는 즉시 증인 채택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전 부총리 등 민감한 증인 채택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만큼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3당은 9월 초에 기재위ㆍ정무위가 함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巨野, 향후 공조 전망은? = 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거야 공조 대신 미묘한 이견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당 잠정 합의 이후 “추경은 우리 당이 제안했고 합의에서도 대부분 국민의당 안이 결과적으로 채택된 데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자평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대치하는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공조하다가 막판에는 증인 채택보단 추경 처리에 무게를 옮기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제3당의 협상력이지만, 더민주로선 오히려 새누리당과 함께 더민주를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그전엔 최 전 총리 등을 증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던 국민의당이다.
야당이지만 야당만도 아닌 국민의당의 행보, 더민주의 입장 선회는 20대 국회가 불안정한 여소야대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야권 내에서도 공조 대신 주도권 대결에 치우친다는 분석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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