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사건 몰려든 중앙지검 과부하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부담을 떠안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검에 넘기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전국 최대 수사부서가 집합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올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 전ㆍ현직 검사들의 비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며 과부한 상태에 빠진 중앙지검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을 내려보내야 하는 김 총장이나 배당을 기다리는 일선 부서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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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부담을 떠안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이 유력시되지만 올해 정운호 사건과 롯데그룹 수사굵직한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며 과부한 상태에 빠진 상태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당초 1차장 산하에 있는 조사1부가 우병우(49)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사1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경준(49) 전 검사장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달 19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3차장 산하의 특수부 배당도 거론되지만 특수부는 현재 ‘정운호 로비 의혹’과 롯데그룹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수1부는 지난 4월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임료 분쟁으로 촉발된 ‘법조 게이트 사태’를 넉 달째 수사 중이다. 홍만표ㆍ최유정 두 전관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조 브로커와 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을 잇달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수사는 아직 진도조차 못 나간 데다 최근에는 현직 판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수4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주목을 받은 롯데그룹 수사팀에 속해 있다. 수사팀은 잇단 영장 기각과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 중반 차질을 겪기도 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책본부 3인방을 이번주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특수3부는 뒤이어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게임업체 넥슨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밖에 1차장 산하에 있는 형사부서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 1월부터 쉼없이 달려왔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부처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정부 책임규명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수사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정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몰려들면서 유례없는 해를 보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선 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늘 여유 있던 적은 없었지만 임무가 맡겨지면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사건들조차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우병우-이석우 동시 수사’라는 부담까지 안을 경우 자칫 기존 사건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