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남북 대화는 경색되어 있지만 북한 고위급 망명자와 이탈 주민의 정착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가족의 망명과 거취에서 정부 대응의 미흡한 점을 꼬집고 향후 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고위급 망명자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나중에 통일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그랬듯 거물급 인사들은 (망명할 때) 외국 정보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엘리트를 포함해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에 그런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남북관계특위에서 통일부 업무 보고는 태 공사 망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통일부 정책ㆍ사업 전반을 다룰 계획이었다. 이춘석 특위 위원장은 “사전에 태 공사 망명을 다루기로 통일부와 협의되진 않았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 회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 공사 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들 사이 온도차도 읽혔다. 정 의원은 태 공사의 망명이 “북한 체제의 붕괴 징조”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체제 내 통치력의 한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 공사의 망명은) 별 일이 아니며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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