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군민들은 지난달 13일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강력 반발해왔다. 다만 반발이 님비(NIMBY:우리 지역은 안 된다) 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반도 어디든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방침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이 이달 초 경북 성주를 찾아 환대를 받은 것도 주민들의 그런 사드 배치 철회 입장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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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정부의 성주 사드배치 결정에 격노한 성주 주민들이 상경해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그러나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제3의 장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가 제3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전환점이 마련되고, 지난 17일 성주를 직접 찾은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제3의 장소가 언급되면서 성주 군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제3 후보지 검토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장관의 방문 이후 처음 열린 18일 성주 군민 사드 토론회에서 발표자 44명 중 과반수가 넘는 27명이 제3 후보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9일 다시 열린 토론회에서 제3 후보지를 검토하는 쪽으로 다시 매듭지어졌다.
여전히 한반도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쪽은 19일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제3지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명분이 없어진다”며 “김천, 구미 등과 힘을 합쳐 사드철회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 후보지를 찬성하는 쪽은 “국민 여론은 사드 찬성이 더 많다. 후보지를 수락하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게 낫다”며 맞섰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어진 난상토론이 1시간 반 동안 계속되자 “제3후보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내일 대책회의에서 진전된 얘기를 하자”며 마무리지었다.
결국 ‘한반도 사드 철회’라는 명분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제3의 장소에 배치하자’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결정은 결국 성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성주가 제3의 지역에 찬성할 경우, 지금까지 사드를 반대해 온 명분이 모두 사라지고, 단순히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성주 군민들의 총의가 이렇게 모아질 경우, 향후 성주 주민들이 협상을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관건은 제3 지역으로 성주 주민들이 흡족하게 여기는 장소가 선정되어 순조롭게 사드 배치과정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현재로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3 후보지에 인접한 김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기존안은 성주 성산포대다. 이곳은 성주 주민 밀집지역과 불과 2~3㎞ 거리여서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제3 후보지는 성주 금수면 염속산, 성주 수륜면 까치산,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등 3곳이다.
염속산과 까치산은 도로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왜관 미군기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인근은 그나마 접근성이 양호하고 나머지 2곳보다 미군 기지와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속하나 김천시와 더 가까워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나, 5.5㎞ 반경안에 김천시 남면 월명리, 부상리, 송곡리와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봉곡리 주민 2100여명이 살고 있다. 1만4000여명이 사는 김천혁신도시와도 불과 7㎞ 거리다.
김천시에서 다시 강력 반발해 사드 논의가 다시 장기화될 경우, 고심 끝에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성주 입장으로서는 더 큰 난관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이미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성주군을 상대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사드배치 반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천시와 인접한 골프장이 제3 후보지로 거론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14만명의 김천시민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천 인접 지역 사드배치를 끝까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김천시의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