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보다 한발 먼저 전기요금 관련 TF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내세웠다. 17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연 더민주는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변재인 정책위의장은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가정용ㆍ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보다 먼저 전기요금 이슈를 제기했던 더민주는 TF 구성과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 정책 주도권을 잡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전기요금 TF는 홍익표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경수, 김병욱, 박재호, 박주민, 이원욱, 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오찬 뒤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깜짝 발표했던 정부ㆍ여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당정은 지난 18일 전기요금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선 방향과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의 (누진제 개편) 가이드라인을 받는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속도전과 선명성에서 야당에 밀리더라도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당정 TF에는 국회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은 물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개편 방안이 마련되면 집권여당으로서 강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한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제안했던 국민의당은 여야가 일제히 전기요금 개편에 돌입하자 교육용 전기요금 폭탄 해결에 나서 차별화를 꾀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매일 사용량이 고르지만, 학교는 방학·졸업식 등이 있어 전력사용 편차가 많다”며 “기본요금 최대 수요전력 적용 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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