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조세부담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6년 약 1700만원에서 2060년 약 5억50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1억1000만원)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예정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채무 급증’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총인구는 지난 2014년 기준 5080만명에서 2060년 4396만명으로 단 684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으로 1517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2060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감안하면, 2060년 이후에도 국가채무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율(39.5%)은 독일(75.2%)등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0%)치보다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2060년에는 국가채무율이 151.8%까지 높아지면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을 모두 제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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