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전기요금 당정 TF는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13명의 위원을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반으로 나뉘어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TF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TF가 중심되어 주택용 누진제 포함하여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데 다같이 힘쓰기로 했다”며 “앞으로 누진제 운영방향의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TF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예단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로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누진제 폐지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누진제가 우리 소득 수준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얘기됐고, 제로베이스에서 최선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데 (대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TF에는 공동위원장인 이 의원과 손 교수를 비롯해 새누리당 곽대훈ㆍ이현재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유관기관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IT포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위원직을 맡았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