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매일 고른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면 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가장 큰 연중행사인 2월 졸업식 때는 전력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2얼의 졸업식 당일 순간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과도한 기본요금을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 산정 기준이 전력 사용 패턴이 다른 학교용과와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은 이러한 교육용 전기의 불공정한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한다”며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편할 경우 연간 순간최대전력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이 과대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돼 전기 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같이 한전 약관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산업용 전기이나 일반용 높은 기본요금을 내고 있으며, 전체 전기요금중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산업용 기본요금은 단가가 107.4원이지만, 교육용은 113.2원이다.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교육용은 42.9%로 산업용(20.5%), 일반용(31.3%)에 비해 높다. 정부는 학교의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국민의당은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보다 불공정한 기본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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