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 부문 불안감 커져
[헤럴드경제]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을 통한 안전 사회 구현을 표방해왔으나 올 들어 국민 불안감은 되레 높아져 ‘헛방’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식품 안전 부문의 안전체감도가 떨어졌다.
18일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9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2.88점 보다 낮아진 수치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타다가 1년반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4대악 근절 의지가 무색해졌다.
이 지표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2.96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진 2014년 상반기 2.77점으로 떨어졌으며 같은 해 하반기 2.69점까지 내려갔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2.75점으로 반등했고, 하반기에는 2.88점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강남역 ‘묻지마’ 살인, 구의역 사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커졌다.
전문가들의 안전체감도는 지난해 하반기 3.01점에서 올해 상반기 2.82점으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체감도는 2.97점에서 2.77점으로 떨어졌다.
일반 국민은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전한가’라는 설문에 자연재난(21.2%)을 1순위로 택했으며, 신종 감염병(4.4%)을 최하위로 꼽았다.
부문별 안전체감도를 보면 성폭력 부문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불안감이 상승했다. 성폭력 부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33.7%로 지난해 하반기 30.5%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응답률은 2013년 하반기 49.0%에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들로 인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가정폭력 부문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조사이후 최고치인 1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4%)보다 6.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1만4600건으로 1년새 54% 급증했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311건으로 27.8% 증가했다.
식품안전 부문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24.1%로 지난해 하반기 20.4%에서 3.7%포인트 높아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하반기 38.5%에서 올해 상반기 38.4%로 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4대악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강화됐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하반기 32.4%에서 올 상반기 34.1%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강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9.2%에서 34.0%로 4.8%포인트 올라 부정적인 평가가 더 큰폭 늘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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