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대외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과 세계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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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ㆍ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바가 있다”며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회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아직 어렵다”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국회, 정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