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부과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의장은 “확인한 바로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기요금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산업용ㆍ교육용ㆍ농림수산용ㆍ가정용 전기요금 전부의 가격 체계를 검토하고 누진체계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TF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민간위원 8명, 한국전력과 행정부 측 2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는 민간위원의 수를 많이 늘렸다”며 “공동위원장도 민간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TF의 공동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원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김 의장은 “국민 입장에서 더워하는 7080세대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 한창 자라야 할 어린이들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작업을 진행시키고 싶다”며 “(TF에서) 결론을 내주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상고온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7~9월 세달 동안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폭이 각 50㎾h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대책 뿐 아니라 TF를 꾸려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검토ㆍ개편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TF에는 공동위원장인 이 의원과 손 교수를 비롯해 새누리당 곽대훈ㆍ이현재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유관기관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IT포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위원직을 맡았다.
TF는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올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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