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법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권한남용·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검찰권을 재편하는 것이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경ㆍ검 수사ㆍ기소 분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ㆍ보완적 수사권을 주자는 기존 논의보다 경찰과 검찰 간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경ㆍ검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검 당사자간 논의보다는 국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해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수사 구조 개혁을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햇다. 이 후보자는 “경찰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탁신문고제도를 강화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제도를 의무화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피의자ㆍ피혐의자ㆍ참고인까지 확대하고, 원치 않는 수사관을 기피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경찰청에 운영중인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역할 역시 확대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재수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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