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 총 투자금액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토록 했다.
또 수익금의 4분의 1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나스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단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000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늘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