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면 재검토’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계절별 차등제 도입을, 정부와 당정TF를 꾸린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을 비롯, 연료비 연동제도를 검토한다. 여야 TF 끼리 경쟁하는 양상이 되면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연 더민주는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홍익표 더민주 전기요금인하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 부담 높아진 속에서 근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8월 이내 단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개선방안 만들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된 누진단계를 3~4배로 줄이고, 단계별로 가격이 11.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3배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폭염 등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기요금 당정 TF를 꾸리고 18일 첫 회의를 연다.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요금 개선을 지시하면서 새누리당은 미온적이었던 처음과는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미봉책에 그치는 것보다 근본적인, 전체 여러 상황을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 TF에서는 누진제 개편과 함께 연료비연동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ㆍ유연탄·가스 등 원료의 가격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금이 연동제 도입에 적기라는 의견이 있다. 

박병국 ㆍ이슬기ㆍ유은수/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