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효과는 추경 재원이 9월부터 4개월간 충분히 집행돼야 가능한 것인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구조조정 등이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총 11조원 규모인 추경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지역편중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논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번에는짧은 기간에 효과를 봐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SOC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복지지출은 한 번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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