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실질 집행금액은 1~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경기진작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3~4% 늘리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국방 부문의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융성 및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고, 복지 전달체계나 연구ㆍ개발(R&D) 예산 등의 중복 투자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3000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을 여기에서 3~4% 증액할 경우 398조~402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고, 복지 등의 경직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 총액은 40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예산(본예산 기준)은 2005년 1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넘은 이후 사상 처음 4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 계획상 내년 예산이 39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확장재정으로 ‘슈퍼예산’ 시대를 맞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 집행규모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올해 추경 예산에서 국가채무 상환용으로 책정된 1조2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추가 집행 규모는 9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본예산을 합하면 올해 총 집행규모는 396조1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예산이 400조원이 될 경우 실질 집행규모 증가율은 1%에 불과하다.
경제운용에 있어선 내년에도 올해 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파장에다 보호무역주의 고조로 수출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도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한다.
더욱이 수출부진 장기화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세입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소폭 증가할 경우 재정의 경기개선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과 효율적 집행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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