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1주일이 채 되지 않는다. 총 11조원의 추경 편성안을 심사하기에도 빡빡하지만, 정치현안에 대한 공방이 겹칠 경우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게 됐다며 늦어도 22일에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22일 통과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이달 12일보다 열흘 늦는 셈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배정과 실무적인 준비 시기 등을 감안하면 9월부터 집행하기에도 촉박한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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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DB]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긴급 경제장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추경안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게는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달말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업 청문회 등 여야간 대립을 야기할 사안들이 맞물려 있어 밀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추경안 심사가 정치공방에 묻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송곳심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추경 편성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기본 목적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총 11조원 가운데 9000억 원에 불과한 점과 박근혜정부 들어 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시급성과 효과 및 긴급성’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맞춰 예산이 짜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격돌이 예상된다.
추경 취지와 동떨어진 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대거 들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야권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 가치확산을 위한 앱 개발 ▷농식품 수출 홍보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KOTRA 지원 등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며, ▷스마트공장 확산 ▷시장경영혁신 지원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장비 구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 충전소 확충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