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가장 선제적으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결실’은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어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예산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을 앞장서서 제기했다.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문제도먼저 꺼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먼저 치고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 3당인 탓에 이슈를 주도해나가는데 힘이 부친다 .언론도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뒤늦게 ‘자극’을 받고 따라온 원내 1,2당이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 힘은 힘대로 쓰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국민의당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다.
국민의당은 ‘가마솥 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6단계의 누진제를 4단계로 줄여 실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료 문제에 대해 우리당이 맨 먼저 제안했고 정책위에서 수차례 그런 활동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언론에 부탁드린다”고 관련 보도를 당부할 정도였다.
국민의당은 홍보 효과가 떨어지자 한때 의원들이 유튜브에서 릴레이 연설을 벌여 여론의 주목을 받아보려는 아이디어도 검토됐으나 결국 보류됐다.특히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더민주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한시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국민의당의 목소리는 더욱 묻혀버렸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원내 의석분포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38석의 제 3당으로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정책주도권을 쥐고 가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민정수석 의혹 등 여러가지 정책현안에 있어 야권의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슈가 분산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정책에 대해 줄기차게 ‘자신들의 작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 당의 바램처럼 ‘반복이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