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여야가 22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양보없는 싸움을 예고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이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들어 다른 사안 연계 없는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부실 여부와 민생 대책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와 함께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에도 입장차가 크다. 당초 야권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당초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5ㆍ18 특별법, 검찰개혁 특위,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누리과정 대책 마련 등의 사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돌출, 추경안 처리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가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하는 것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으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없어지는 만큼 추경안 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추경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등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사진설명=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22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미 민생ㆍ일자리 관련 추경 예산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당초 내걸었던 8대 선결 조건 말고도 추경안 자체의 부실 편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 등 더민주 초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은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는 부실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11조원 중 4조9000억원(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지방교부금 정산 3조7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정산될 항목이고, 나머지 6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4조6000억원은 수출입은행 출자 등 금융성 사업으로, 대기업과 부실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추경의 대부분을 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는지를 현미경 검증한다는 것이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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