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용옥 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993년 5.51%에서 2003년 8.29%, 2013년 12.22%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고령화 비율을 바탕으로 고령화 증가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3~2003년 10년을 기간으로 보면 연간 4.16%에 달했고, 1993~2013년 20년을 기간으로 봐도 연간 4.06%로 매우 높았다. 매년 4% 이상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고령화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3~2003년엔 연간 1.11%, 1993~2013년엔 연간 1.19%를 나타냈다. 한국의 고령화 증가속도에 비해 4분의1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고령화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고령화가 높아지는 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의 평균 고령화율은 1993년 12.15%에서 2003년 13.56%, 2013년 15.39%를 나타냈다.
급속한 고령화를 보였던 일본의 경우도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의 고령화 증가속도는 1993~2003년 사이에 3.47%, 2003~2013년 사이엔 3.12%를 보였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1993년 13.55%, 2003년 19.05%, 2013년 25.06%였다.
반면 이민자들의 활발안 유입으로 젊은층 인구가 확충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비율은 높지만, 증가속도는 현저히 낮다. 미국의 고령화율은 1993년 12.66%에서 2003년 12.36%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2013년엔 14.43%로 다소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고령화 증가속도는 1993~2003년 -0.24%를 기록했으며, 1993~2013년을 기준으로 봐도 0.55%로 매우 낮았다.
신흥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령화 비율은 물론 증가속도도 한국보다 낮은 상태다. 브라질의 고령화 비율은 1993년 4.70%에서 2013년 8.88%로 높아졌으며, 고령화 증가속도는 1993~2003년에 3.49%, 1993~2013년에 3.23%를 기록했다. 멕시코의 고령화 비율은 1993년 4.23%에서 2013년엔 6.54%로 높아졌고, 증가속도는 1993~2003년에 1.60%, 1993~2013년에 2.20%를 기록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졌다”며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사망률의 개선으로 앞으로도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수리스크의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장기재정,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급여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추계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측모형 개선으로 추계의 예측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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