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ㆍ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 혁신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규제프리존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특례만을 가지고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되도록 재정과 세제 등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 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산시ㆍ광주시ㆍ충청북도는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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