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에는 대표적인 소비부문인 주택용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어서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흥부지옥=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발간한 전력가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자.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수를 보면 1인 가구가 23.9%, 2인이 24.3%, 3인이 21.3%, 4인이 22.5%, 5인 이상이 8.1%다.
예산정책처가 2012년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전기사용량은 228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68kWh로 상당히 높다.
2012년 기준 가구규모별 평균 월사용량은 1인이 201kW, 2인이 290kW, 3인이 327kW, 4인이 346kW, 5인 이상이 367kW다. 평균 전기단가를 보면 1인이 106원, 2인이 128원, 3인이 137원, 4인이 140원, 5인 이상 152원이다. 결국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1인 가구여서 누진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양상이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누진제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누진세 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너무싼 농업용=농업용 전기도 문제다.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값이 너무 싸서 소비가 급증하는 게 문제다.
2000년 1kWh에 43원이던 것이 2016년에도 47원이다. 농림어업 최종에너지소비 및 전력비중 추이를 보면 1981년 2.9%에 불과했지만, 2000년 11.2%, 2007년 20.9%, 2011년 29.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너무 싸니까 자꾸 더 쓴다는 뜻이다. 현재 농업용 전기요금은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75.93원) 보다 낮다.
▶원료비연동제 왜 안되나=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의 원료비연동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뤘다. 당시만해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던시절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곧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원료비연동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공기업 부채와 세수확보는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전력은 최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입장에서는 누적 적자 해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에 높게 판 데 이어 저유가 수혜를 좀 더 이어간다면 한전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1조원 이상의 현금이 이 정부와 국책은행에 배당으로 유입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도 무지하지 못한다. 전기요금이 높을 수록 부가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전력 발전사회사 상장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부는 발전자회사 상장계획을 밝혔다. 일부 민간자본을 유치,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저유가 수혜로 이익이 많이 나야 상장시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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