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을 담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를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402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했으며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반기부터 민간아파트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위탁’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ㆍ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ㆍ감사기능 강화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직은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시가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 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월에 공개한다.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말까지 900단지, 2019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확대한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우수ㆍ기준통과ㆍ기준미달)을 분류하고 ‘우수’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와 회계정보와 공사ㆍ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자신의 단지정보만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진입ㆍ성장을 지원한다.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상의 계약비리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이밖에 온라인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을 확산시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대책도 마련한다. 온라인 투표제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25%인 36만 세대가 참여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투표시스템을 단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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