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조선ㆍ해운업 협력업체의 부실 현실화되는데, 보증기관은 오히려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출연금 확대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조선ㆍ해운업 협력업체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선ㆍ해운업 협력업체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선ㆍ해운업 밀집지역의 신보 보증 부실률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전체 부실률은 1년 전보다 0.4% 하락(4.3%→3.9%)한 반면, 조선ㆍ해운업의 부실률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급등(2015년 6월 4.2%→2016년 6월 14.6%)했다. 이에 따라 조선ㆍ해운업 현장에서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2014년 이후 조선ㆍ해운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이 축소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대비 2016년 6월 말 조선ㆍ해운업 보증잔액은 3.0%나 감소(2014년 말 9066억원→2016년 6월 말 8792억원)했다. 조선ㆍ해운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의 경우 불과 1년 반 만에 7%(조선ㆍ해운업 전체)~7.5%(조선업)의 보증잔액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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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조선ㆍ해운업 현장에서 “운영자금 부족과 자금수지 부족 해소를 위해 보증 확대가 필요함에도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과 증액을 기피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추경의 보증 확대 목표 3조원 중 조선ㆍ해운업 협력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확대 규모는 10%인 3000억원에 불과하다(추경 사업계획 기준)”며 “3000억원의 보증확대(추경 출연금은 240억원 수준)가 시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된 규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대기업발 부실채권으로 보증신청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선ㆍ해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협력업체(기계, 부품, 화학 등)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조선ㆍ해운업 협력업체에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인 보증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대 또는 추경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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