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중국이 비자발급요건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 겪고 있다”며 “한국 단체관광도 취소하고,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 거론하며 연일 사드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 가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 정세는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이 가빠르게 형성되고 있어 우리 맹방인 미국도 대선 앞두고 자국 이익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 외교적 안보 등 국익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시험시간 다 끝나가는데 정부만 고차방정식 두고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사드 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비자 발급의 일부를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발급한 초청장이 아니면 비자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여행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류 보복도 시작됐다”며 “중국의 언론 출판 영화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의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격인 광전총국이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의 중국 예능 출연 금지 결정을 각 지역 방송사에 지시했다는 게 중국 현지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엔터사의 주가도 떨어지고, 한국산 철강제품, 화장품 불합격, 지자체 교류중단도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또 “탈북자의 체포와 북송 조짐도 나타난다”며 “이런 경제보복은 괴담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현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중국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 넘긴 후 비준동의가 있을 때까지 사드배치가 최종결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 전달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