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는 금융위기 후 개선 추세를 보여온 지니계수와 달리 국세청의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등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설문응답 위주인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최상위 소득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추정키로 하고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기준은 2007년 1억580만원에서 2008년 1억550만원, 2009년 1억3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억940만원, 2011년 1억1230만원, 2012년 1억1330만원으로 높아졌다. 상위 0.1% 기준도 2007년 2억9070만원에서 2012년 3억327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08년 11.14%, 2009년 11.05%, 2010년 11.71%,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2009년과 2012년을 빼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상위 0.1%의 소득집중도 역시 2007년 3.93%에서 2008년 3.93%, 2009년 3.87%, 2010년 4.16%, 2011년 4.41%, 2012년 4.13%로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소득집중도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는 자료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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