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산업육성등 실효성 한계
규제 완화·법 정비 없인 공염불
재원마련 난항…재정건전성도 과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총리의 28조엔(약 308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 시장이 떨떠름하다. 기존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통화정책ㆍ재정정책ㆍ성장전략)이 부러졌다는 비판론에 맞서 ‘과녁’도 구체화했지만 전문가들은 ‘앙꼬빠진 찐빵’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돈만 풀려고 했지 정작 산업구조개혁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기술적ㆍ법적 안전망 확충 노력은 뒷전에 밀려 있다는 것이다. 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로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욕만 먹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목표도 좋지만 당장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단기적인 ‘과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① 빗나간 과녁, 노동개혁…수치 조정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대책은 노동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3조5000억엔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의 유연성 및 재택근무 환경을 높이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간과 급여를 조정한다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19위(7만 1823달러)에 그친다. 1위를 달리는 룩셈부르크(12만 4377달러)의 75% 수준이다. 일본 유효구인배율이 1.37배에 달하고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그친 점을 감안했을 때 노동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때문에 일본 경제동우회는 “개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원활한 노동이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자의 전문 및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적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아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부당해고, 성과급제 등 구체적인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②빗나간 과녁, 4차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규제완화가 빠졌다= 아베 내각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 세계경기 움직임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입할 재정 규모는 10조 9000억 엔이다. 4차 산업 등 차기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1세기 인프라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10조 7000억 엔을 투입한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도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 없이 이러한 정책들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법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가) 수요에 맞는 혁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업과의 조정문제와 최신 기술을 가진 인재육성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일본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규제완화가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대만 등 국가들이 일본 8개현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경제 동우회는 중소기업 등 신생기업들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ㆍ법적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빗나간 과녁, 공공사업…법규상 어렵다= 아베 내각의 새로운 공공사업은 방일 관광객 4000만 명을 확보하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10조 7000억 엔이 투입되는 ‘21세기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업 시기를 앞당기고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법규상 리니어 중앙 신칸센 등의 개업시기를 앞당기기가 어렵다. 아베 내각이 건설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신칸센 건설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야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은 이날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업 시기를 8년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구ㆍ공항시설도 규제가 완화돼야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재정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을 이용한 ‘헬리콥터 머니’를 동원하지 않으면 현재 GDP 대비 245%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300%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려야 하는데 일본은행(BOJ)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 일본 재무상이 이날 구로다 하루히코(田東彦) BOJ 총재와 긴급회담을 가진 것도 사실상 일본은행을 압박한 셈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