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32개 차종 인증 취소 및 178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환경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와 잘못을 인정하고 인증을 다시 받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2일 환경부 처분이 확정되자 종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체 언론 접촉을 피하고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한국시장에서 철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는 본사 차원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 패소시 과징금 규모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차량 판매를 개시해 얻을 이득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는 논의중“이라며 “판매 정지 후 재인증 받기까지 몇 달간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딜러사나 협력업체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입장에선 부과된 과징금을 지불하고 차량 재인증 절차를 밟는게 속 편하지만, 딜러사 등 2000여명의 생존이 걸려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당장 이익 문제도 걸려 있다. 일단 인증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판매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배출가스 조작 파문 뒤에도 적극적인 할인 공세에 한국서 판매량이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문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폴크스바겐이 패소했을 때다.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폴크스바겐의 입장이 받아들여져도 환경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폴크스바겐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선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된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차종별로 따로 적용된다. 정부가 승소한다면 32개 차종에 해당하는 과징금 규모는 1000억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폴크스바겐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 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돼 과징금 규모가 1000억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폴크스바겐이 환경부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차량 재인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재인증도 환경부가 하는거라 그쪽에서 안해주면 차를 못팔게 돼 있다“며 ”폴크스바겐이 정부에 맞서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해서 다시 차량 인증을 받아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폴크스바겐 측 한 관계자는 “우리도 과징금을 내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렇게되면 당장 엮여있는 소비자, 딜러사, 협력업체 등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밝혀 법적 소송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뒀다.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동안 기존 차주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2일 환경부 발표 이후 아우디, 폴크스바겐 고객지원 센터에는 해당 차주들의 문의가 폭주했지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고객들을 답답하게 했다. 3년전 아우디 A6를 구매한 A씨는 “전화를 걸어 환경부 인증취소 처분 차량에 내 차가 해당되는지 물어도 ‘잘 모른다, 기술 결함이 있는게 아니니 걱정마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러다 한국에서 폴크스바겐이 철수하면 A/S 등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폴크스바겐 측은 “법적대응 여부 검토와 별개로 기존 차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환경부의 처분이 정작 소비자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 관련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의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인증취소 처분으로 중고차값 하락 등의 손해를 근거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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