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교수 ‘한국 위기진단과 대응’ 밝혀


창조경제 이론가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겸 KAIST 교수가 1일 우리나라의 정체·경제·사회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원론적인 대책들을 본지에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추격형 경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속히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4면

그는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클럽으로 도약하는 제1차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나 추격자전략의 성공에 함몰된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며 “속히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경제·사회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세계가 칭송하던 기업가정신은 OECD 바닥으로 추락하고, 세계와 경쟁해야 할 청년들은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중이다.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에 밀리는 형국이며, 규제에 발이 묶인 신산업은 중국에도 뒤쳐지고 있다.

또 1차 한강의 기적은 빠른 추격자전략으로 예측가능한 목표에 매진하는 효율로써 달성됐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답 위주의 교육으로 숱한 스펙형 인재만 양성됐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는 무능력 혹은 불성실로 간주해 응징됐다. 그 결과 우리는 효율중심의 추격경쟁에서는 예선 1위로 OECD에 진입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효율중심의 추격자전략으로는 일류국가 부상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 ‘열심히 하는 효율에 다르게 할 줄 아는 혁신’을 결합한 국가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창조적 도전성을 살리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이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것. 과거의 성공은 이제 미래 실패의 모태가 된다고 봤다.

이 교수는 “확대되는 양극화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관 부재에 따른 개인주의는 날로 심해졌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식인들은 냉소주의로 돌아서고 국민들의 자부심은 사라졌다”며 “국가와 국민이 우왕좌왕하는 현 시점 ‘제2차 한강의 기적’, 새로운 국가적 목표를 향한 국민 대결집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