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국(IEO)은 28일(현지시간)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가 지나친 낙관론을 갖고 유럽금융위기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는 IMF가 유럽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IEO 보고서는 2010년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번졌던 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 방식을 분석했다.
IMF는 그리스에 2010년 300억 유로, 2012년 280억 유로를 지원했다. 또 2010년 아일랜드에는 225억 유로를, 2011년 포르투갈에는 260억 유로를 지원했다. 그리스는 현재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규모가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IMF의 대응은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가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긴급 구제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기존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판을 낳았다.
IEO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IMF의 지원 프로그램은 과도하게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포함했다. 과거 위기의 교훈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IEO는 IMF가 잘못된 경제 전망을 내린 이유가 정치적 간섭 때문이라며 “IMF의 유로 지역 위기를 다루는 방식은 책임과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것은 IMF가 유럽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인식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IEO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 분석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새롭게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러한 비판에 “유로지역 위기는 전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며 “IMF의 유로지역 위기에 대한 개입은 제한된 성공이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유로 지역의 위기는 전례없는 것이었고 IMF의 지원 프로그램은 “방화벽을 만드는 시간을 벌었고, 위기가 퍼지는 것을 막았으며, 4개국가 중 3개 국가(아일랜드, 포르투갈, 시프러스)에서 성장과 시장 진입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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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
그는 또 현재 IMF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IEO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피터 도일 전 IMF 유럽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2년 IMF에 낸 사직서에서 IMF가 세계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해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IEO는 IMF가 2010∼2011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회복 중이라고 오판해 선진국에 재정긴축 기조를 권고한 게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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