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얼마 전 성추문에 휩싸였던 배우 이진욱 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소인 A씨에 의해 성폭행 혐의를 받은 이진욱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A씨는 이 씨의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A씨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고죄는 무엇일까요?

무고(誣告)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8년에 3377건이었던 무고죄 건수는 2011년 3374년, 2014년 48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에 대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직 변호사에게 무고죄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Q. 무고죄가 심각한 범죄인가요?

A. 법정형이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건 무고죄 자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10년 이하인데 무고가 그 정도의 중범죄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그럼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무고 범죄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입니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 등 감경요소들도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



Q. 그렇다면 억울한 무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A. 현재까지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하여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고소 고발수의 증가에 따른 수사인력의 낭비를 막고자 점차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고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수사인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늘어나고 있는 무고 사범들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무고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ㆍ기획=손수용 기자ㅣ디자이너=홍윤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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