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영섭 중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불지급 삭감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국내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목재 관련 제품 중복인증 개선 등 15건의 현장 애로 및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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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를 위한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박 회장은 황 총리에게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ㆍ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무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ㆍ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한발 빠른 조치와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왔고, 특히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ㆍ협력 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최근 수출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브렉시트와 중국의 성장 저하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혁파, 노동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는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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