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국회를 찾아 발 빠른 재정확대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단 6시간 앞두고서다. 야당이 정부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추경의 집행 시기라도 앞당겨야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에 나선 셈이다. 국내 주요 경제싱크탱크(연구당체)들은 앞서 예상보다 크게 축소된 추경 규모(11조원)에 대해 “성장세 하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거듭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 재정여건 양호” 재정확대 여력 강조=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연구단체다. 이 포럼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ㆍ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총재의 강연이 사실상 야권에 대한 ‘추경안 신속처리 촉구’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 총재는 이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경기부진 타개와 고용 증폭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성장ㆍ저물가 현상은 구조적 문제이기에 구조조정 정책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 정부ㆍ한은ㆍ여당 ‘공조’ 배경=정부와 여당의 ‘추경 속도전’에 중앙은행의 수장까지 뛰어든 배경에는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축소된 추경 규모 ▷촉박한 추경 시간표 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추경 집행시기와 지출내역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발 빠른) 정부 재정보강과 금리 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역시 논평을 통해 “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 경제싱크탱크들이 연일 부정적인 추경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추경으로) 성장세 하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하반기 성장률은 2%대 초반 머무를 것”이라는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56.7%가 추경의 영향이 작을 것이라 내다봤다”며 “추경 규모가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추경 규모를 담보하지 못한 가운데,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려면 시기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다시 압박=아울러 이날 새누리당과 이 총재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에도 사전 교감을 나눈 듯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강연에서 “통화ㆍ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수ㆍ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선 중국의 예를 들었다. 오정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에 대해 “장기 저성장 해법은 규제혁파와 혁신뿐”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개혁 4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슬기ㆍ유은수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