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5년여 전부터 수도 런던에 기술혁신도시 ‘테크시티(Tech City)’를 출범ㆍ육성하고 156만명 규모의 핀테크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클러스터 육성, 은산분리 완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자리한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핀테크) 기술발전 속도가 100km인데 비해 제도 개선 속도는 10km가 채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며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는 2014년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해 성업중이고 미국은 이미 1995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20여개사가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개 은행이 정부의 본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의 탄력적 운영, 청년 창업을 위해 높은 자본금 규제 등을 타파하고 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5년 9개월 전 영국 카메론 전 총리가 런던 동북부에 기술혁신도시 ‘테크시티’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전국 총 27개 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하고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신규고용창출 규모가 156만명에 달하고 관련 기업체수 5만8000여개, 평균 급여수준은 전국 평균치보다 36%나 높은 5만 파운드(약 7500만원)에 이르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일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영국은) 성장하는 상위 50개 기업에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스타트업 투자자금에 대한 세금감면, 신상품도입 심사기간 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핀테크 활성화를 이끌었다”며 “한국도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본인가 직전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국회가 즉시 은산분리를 허용하여 국내 금융권의 고용창출의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우 수원대 교수 또한 “2015년 핀테크 산업에 5억2천만 파운드(약 78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종사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66억 유로(약 11조원)에 달할 만큼 영국은 핀테크 생태계 세계 1위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는 “영국의 정책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런던을 세계 핀테크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감독 개혁과 테크시티 건설, 법인 설립 요건 완화 및 조세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핀테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테크시티 등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 영국의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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