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먼저 부각된 쟁점은 누리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논의 초기부터 누리과정 연계방침을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 합의해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는 26일 국회로 추경안이 제출되면 뒤이어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그전까지 누리과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의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누리과정을 두고 입장을 함께 하고 있어 추경안 신속처리를 주장하는 정부 방침에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외에 다른 현안과의 연계도 쟁점이다. 이미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잠정합의했다. 매번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목이기도 하다. 당장 지난해 추경 처리 과정에서도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의 현안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연계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추경안 내용 자체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더민주 측은 “양질의 일자리라면 소방관, 경찰, 보육도우미 등 공공일자리가 필요한데, 급하게 추경안이 만들어지면서 부실한 대목이 많다”고 비판 입장을 내놨다. 구조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한 추경안이지만 정작 구조조정 대책으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민주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도 졸속으로 편성된 추경안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을 잇달아 제기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최근 추경안과 관련, “뭣 때문에 추경을 하느냐.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리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추경인지, 2.8%보다 더 낮은 경제성과를 위한 추경인지 아무런 뜻이 보이지 않는 추경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자체가 부실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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