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도읍(새누리당)ㆍ박완주(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 처리 일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10분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박 원내수석은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서)누리과정을 얘기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격론만 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경 예산안에) 누리과정을 가져오라고 (22일) 아침에도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저쪽(여당)에 얘기했는데, 일정을 조정하려고 해도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11조원 규모의 하반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내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더민주는 정부가 하반기 추경 편성을 거론한 시점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시ㆍ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며,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가량이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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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박완주(더불어민주당)ㆍ김도읍(새누리당)ㆍ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아울러 ‘서별관 회의 청문회’도 추경 처리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 3당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국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잠정 합의했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무리한 지원을 하도록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협상이 결렬된 뒤 “(누리과정, 서별관 회의 등)다 깨졌는데 뭘 또 모이느냐”고 말해 3당 원내수석의 회동 재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당이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을 두고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뒤 8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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