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제반 여건 개선책 내놔


[헤럴드경제]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자 향후 5년간 약 19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16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109조원, 고령화 대응에 약 8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매해 약 6%씩 투자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 33.4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투자 규모는 오는 2020년 44.5조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지출 총액이 약 151조 원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판단해 투자 대폭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부처도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출산ㆍ양육 친화 여건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 1.7조원 중 6721억원을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지출하기로 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평상시는 40% 지원)까지 올리고 상한액 또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 대책으로 1인 1 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니어 인턴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인 전세임대ㆍ공공실버주택ㆍ무장애 주택 등 주거지원을 확대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