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진행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국회에서 서별관 회의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별관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야당들이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
| [사진=(왼쪽부터)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야권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 서별관 회의 청문회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반기 추경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경 일정을 두고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여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시점부터 꾸준히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국민의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 위해선 청문회가 서별관 회의를 포함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조선ㆍ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를 고수하려고 한다”며 ‘추경 통과가 서별관 회의 포함 여부에 달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지난 20일에 더민주와 조건 없이 8월 12일에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리과정, 서별관 청문회 안 하면 (추경 통과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추경하자고 하니 (야권이) ‘딜(거래)하자’고 나오는 것 같은데,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문제인데 야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되냐”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추경 통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과 추경안을 심사한 뒤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3당 원내수석들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yes@herla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