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위협을 또 다시 되풀이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론을 펼쳤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8000억 달러(약 909조8400억원)의 무역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군의 외국 주둔 비용은 크지만 이로 인해 미국이 누리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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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트럼프는 북한의 핵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미국 영토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싸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점점 더 미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트럼프는 미군의 외국 주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동맹국과의 협상 카드라고 했다. 그는 “나도 우리가 계속 주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대국들을 보호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이라며 “협상에서는 항상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이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나토는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시대에는 더 이상 쓸모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나토 분담금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NN 타운홀미팅에서는 “처음 나토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트럼프만의 주장이 아니다. 나토는 GDP의 2%를 방위비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ㆍ영국을 포함한 5개국밖에 없다. 나토는 여러차례 방위비 논의를 해왔지만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럽 경기 악화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동맹국들을 압박해왔고, 2주 전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2024년까지 방위비 2% 기준을 충족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막가파식’ 접근 방식에 대해 미국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의 신 케이 교수는 “유럽이 스스로의 방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나토 설립 때부터 있었던 논란이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이를 다루는 방식이 나토의 기본 이념을 훼손한다는 것이다”라며 “트럼프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고 비판했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나토 미국 대표를 지낸 커트 폴커는 “트럼프의 말은 동맹국을 노심초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도 “트럼프처럼 말해 조직을 약화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동맹국들도 트럼프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 간 연대가 나토의 핵심가치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고, GDP의 2%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헌신하고 있다. 그게 동맹국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