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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주군민에 강온 양동작전…사드 강행 수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경북 성주 군민들을 상대로 강온 양동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쪽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면서 한 쪽으로는 사드 반대 시위자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등 위협과 회유 공세를 동시에 펴고 있는 것.

경찰은 22일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설명회를 할 당시 성주 군민들이 반발한 행동에 대해 확보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경호인력들과 몸싸움을 벌인 군민,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가 군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트랙터로 막아선 군민, 총리와 장관이 탄 승용차를 가격하거나 보닛 위 등에 올라간 군민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폭력이나 폭행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가 성주 군민에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경찰 측은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의 자료를 다량 확보하고 있어 분석을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 측도 당시 사드 설명회 때 북핵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보수 시민단체가 여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군민에 대한 압박 전략과 함께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회유의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성주 군민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성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국방부는 지난 21일 성주 군민 약 2000여명이 상경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결사반대’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온 양면전략으로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이 지쳐 제풀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드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집약하고 협의한 뒤 대통령께 품신해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승인까지 이뤄졌으니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성주 공군 방공포대를 주한미군에 양여하기 위한 절차가 앞으로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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