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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 제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로 통한다.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 등의 저서가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고,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면서 재판 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위원 등 학계를 대표하여 여러 입법 과정에 참여했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상아탑에서의 연구 업무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무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정식 임명하면 지난 2014년 9월 퇴임한 양창수 대법관에 이어 새로운 교수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대상자 34명 가운데 김재형 교수와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선정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중 김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등을 거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올 9월2일부터 2022년 9월1일까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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