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시의회 의원 1명당 1년에 3679억원의 예산(교육청 예산 포함)을 다루고 있지만 정책을 보좌할 인력이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양준욱(59ㆍ더불어민주당ㆍ강동3·사진) 신임의장은 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꼽았다. 서울시의회 3선 의원인 양 의장은 제8대 부의장과 당대표를 거치는 등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양 의장은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 의장은 “조례 제ㆍ개정, 예산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민원 해결 등 시의회의 모든 업무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력 확충을 통해 낭비적 요인들을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서울시 예산 1%만 절감해도 3900억원의 주민부담이 감소된다”며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의 인력 부족 실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보좌관제는 공감대를 얻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아쉽다”며 “다행히 제20대 국회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원순 서울시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에게 주요 시정 업무를 결정할 때 시의회를 대화상대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박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듣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고유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등에서 노출된 안전관리, 서울시 산하기관 관리 감독 부재 등의 구조적ㆍ제도적 문제들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이 궁금하다.
▶시의회 일을 공론화하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했다. 온라인 접수만 200여건이 훌쩍 넘을 만큼 관심이 뜨겁다. 슬로건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회의 방향성을 설정하겠다.
강문규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