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선제타격 근거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지난 20일 남한의 공항과 항구 등을 선제타격 목표점으로 시사하면서 선제타격을 놓고 남북간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때 이를 선제타격하는 개념의 ‘킬체인’을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은 남한의 항만과 항구, 남한은 북한의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겠다며 유사시 기선 제압 의지를 사로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선제타격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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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방어전략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킬체인)과 쏜 후(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킬체인에는 7조9000억원, KAMD에는 2조50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이 이상 징후를 보일 때 도발원점을 미리 탐지해 무력화한다는 개념이다. 또 킬체인의 선제타격이 실패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쐈을 경우 2차적으로 이를 요격하기 위해 KAMD 체계가 가동된다.
반면, 북한군은 전쟁을 도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9일 스커드와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20일 “남한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유사시 남한 항구와 공항 등을 무력화해 미군 병력과 장비 증원 등을 저지한 뒤 전세를 우세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즉 남한은 방어적 선제타격, 북한은 공격적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선제타격을 시작으로 도발을 본격화하려 하고, 남한은 이런 북측의 선제타격 징후를 미리 탐지해 이를 선제타격해야 한다.
상대의 선제타격 징후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언제 쏠 지 모르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24시간 365일 북한군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해야 하고, 허를 찌르는 북한의 기습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한의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북한의 선제타격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선제타격했다면, 선제타격의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증이 어렵다면 선제타격을 빌미로 먼저 도발한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전을 일으키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라크 침공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당시 침공을 결정한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양쪽이 모두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하든 그 피해는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이 모두 선제타격을 거론할 만큼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