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는 남중국해 판결과 한ㆍ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등 굵직한 지역문제와 맞물려 27개 참가국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최대 당면 과제다. 특히 이번 ARF외교장관회의에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국제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 만큼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남한과 북한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ARF외교장관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직 중국 측에 회담을 정식 제의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국이 우리 측의 회담을 거절할 경우 난처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또 남중국해 판결을 놓고 중국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할 수 있어 우리 외교부 역시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이 머뭇대는 사이 북한과 중국이 마주 앉게 되는 경우다. ARF는 북한이 포함된 유일한 역내 안보 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리 외무상과 왕이 부장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내비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는 심각한 균열을 피할 수 없다. 또 ARF 의장성명에 북핵 관련 비중이 줄어들거나 비판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남중국해 문제는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 판결에 따라 한국은 이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사드 역시 방어용이란 점을 명백히 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감소하면 철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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