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현행 1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바꿔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1일로 파업을 사흘째 계속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중향평준화론’이 주목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의 연구보고서 ‘격차해소 해법으로서의 중향평준화와 그 실천전략’에서 중향평준화론을 “근로자 상층의 몫을 깎아서 하층의 몫을 늘려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향평준화론’에서 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조준한 부문은 공공부문, 독과점 산업, 규제산업 및 면허직업이다. 파업중인 현대차나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이 속한 자동차ㆍ조선 부문은 대표적인 글로벌 과점산업이자 국내로는 수요독점 산업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연봉이 9600만원, 현대중은 7826만원으로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상층 근로자”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 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라며 “(나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향평준화를 주장하며 상층 근로자의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고 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더욱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3363만원이었다. 전년대비 대기업은 4.2%가 늘었으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2%가 증가하는 데 그쳐 폭이 더욱 벌어졌다.
그러나 중향평준화론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된다. 중향평준화론이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지목하고 있는 부문이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 항공, 은행, 증권, 보험, 통신 등 독과점에 기초한 대기업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같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고임금이, 높은 생산성이 아닌 “비생산적 지대(地代, rent) 수취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지대란 자본과 노동의 정당한 기여를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기업이나 산업의 특별한 지위로 얻게 되는 비생산적인 ‘초과이윤’이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협상력에 기반한 고임금, 독과점 및 진입장벽ㆍ정부 규제에 따른 고임금, 공공부문에서의 고임금이 중향평준화론에서 얘기하는 ‘지대에 기반한 고임금’이다. 스크린도어 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의 서울메트로 출신 정규직의 고임금도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는 또 중향평준화의 실현을 위해서 “먼저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공무원과 중앙공기업 정규직의 연소득은 평균 5417만원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평균임금인 3978만원(2014년 기준)과 1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이 정도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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