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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국회비준’ 이슈…사드 현안질문 2일차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 2일 차인 20일 여야는 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긴급 현안질의 첫날 사드의 실효성과 국론분열 문제를 지적했으나 기존 사실을 재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서는 김진표 의원은 사진 질의서를 통해 “사드 배치를 그렇게 법률적 시각으로 좁게만 보지 말고 국론분열이라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결을 통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려되는 외교적, 경제적 갈등과 보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이 확실한데 정부가 이 절차를 무시하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내 협의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없다’는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은 야당의 쟁점에 반박하기보단 첫날에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과 사드 괴담을 차단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질의 계획과 관련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안보 불감증에 빠져 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핵무기가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위주로 질의를 이어가고 안보 불감증을 다시 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한 그린파인 레이더에 대해 설명하고선 “(그린파인 레이더를) 4년째 운영 중이지만 장병도, 인근주민도, 가축도 이상 증세가 신고된 적이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게 없다”며 “유독 사드만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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