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수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 사퇴를 재차 요구하며 “실제로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을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 우 수석 의혹을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진 검사장 혐의가 110일 가까이 알려졌지만 검찰에서 아무 수사도 안 한 건 청와대와 우 수석에 큰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해임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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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공수처 신설에 비박계도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태 의원은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우 수석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한 점 의혹을 남겨서도 안 된다”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려면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요구했다. 비박계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자 중 하나다.
또다른 비박계 당 대표 후보인 정병국 의원도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우 수석을) 경질하기 이전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와 관련, “청와대 자체이든 사정기관이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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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논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률안도 제출됐으나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 뒤로도 검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수처 신설이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야권은 물론 일부 비박계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공조하는 움직임이 일지만 새누리당 당론은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시기부터 당론으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해 온 여권이다. 이미 기존 제도로도 견제가 가능하며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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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건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과 달리 친이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자 친이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최근 새누리당 내부 흐름과 유사하다. 당시엔 당론에 밀려 흐지부지됐으나 이번엔 박 대통령 레임덕에 친박계 위기와 맞물려 새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