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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사드 안보영향평가 위한 국회 특위 설치” 제안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7일 “여아 3당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ㆍ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등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특위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 입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계란ㆍ물병 세례’, ‘버스 봉쇄’ 등 항의를 받은 것을 두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드는 성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중대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안 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매한 태도가 몹시 실망스럽다”며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더민주에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사드 문제 관련 당론을 빨리 결정하셔야 되지 않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더민주가 19일부터 시작되는 사드 긴급 현안질의로만 갈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안질의 후에는 바로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준 동의 촉구와 특위 설치 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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